DC 시정부가 복권 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DC 정부는 재정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복권사업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정부는 20년, 혹은 그 이상 복권사업권을 민간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신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미리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냇 간디 DC 재정관은 31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경우 최하 10억 달러 이상을 미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복권 사업의 수익성이 향후 어떻게 변하더라도 시 정부는 전혀 위험 부담 없이 충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이양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를 ‘단견’이라고 규정하고 “막대한 수입원을 정치인들의 손에 넘기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즉 당장의 몇 푼에 장기적 수입원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DC 복권은 현재 연간 7,00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돈은 시 재정의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시의회 재정위원회 잭 에반스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당장 찬반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시정부가 복권사업을 민간에 넘길 경우 연 7,000만 달러의 대체 수입원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 사업권을 민간 기업에 매각할 경우 이 재원은 다리, 도로, 레크레이션 센터 등의 개선 사업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DC 이외에도 여러 지방 정부가 복권 사업권의 민간 이양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