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불법체류자들 뒤치닥꺼리를 해야 하나?”
전국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소비되는 재정 지출의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카운티 정부에 불법체류자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의 규모를 산출해 내년 1월 16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에서도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전체 주민 중 20% 정도가 외국 태생이며, 최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신규 이주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들 불법체류자 때문에 학교 예산, 보건 예산, 또 각종 소셜 서비스와 치안 예산 등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 지출액 산정을 제안한 수퍼바이저는 W.S. 카빙턴 씨. 교통난 해소 노력 촉구를 위해 ‘1년간 주택 건축 금지’라는 초강경 입법을 주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카빙턴 수퍼바이저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연방 정부에 각 지방 정부의 부당한 부담을 알릴 수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의 책임이며,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빙턴 수퍼바이저는 “구체적 액수가 산출되면 연방 정부에 청구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빙턴 수퍼바이저는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 연방 정부가 한 푼도 안 줄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이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운티 정부는 이 산출작업이 전례가 없었던만큼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며 1월 16일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히스패닉 단체들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재정 부담분보다 더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