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어려워질듯
2006-12-06 (수) 12:00:00
메릴랜드의 운전면허 발급 규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메릴랜드는 불법체류자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이나 합법 신분자에게만 면허를 내 줘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면서 규정 개정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땡스기빙 데이 밤에 하워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브라이언 매튜스 해병 상병 사망사고 때 가해 운전자가 불법체류자였던 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패트릭 맥노뉴 주 하원의원(볼티모어 카운티)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불허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의회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동조,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민자 옹호단체는 비록 불법체류자들이더라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