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슬랏머신 원천봉쇄, 항소법원, 주민투표 불가 판결
2006-11-24 (금) 12:00:00
DC에 슬랏머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법원에 의해 원천봉쇄됐다.
DC 항소법원은 22일 슬랏머신 도입을 주민투표에 붙이려는 시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 같은 승인권은 연방 하원에만 있어 월권”이라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DC 선거위원회는 슬랏머신 도입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승인했었다.
항소법원은 “연방 하원은 오래 전부터 DC에 도박 관련 시설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금지 조치가 유효한 한 주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DC에 슬랏머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 숀 스캇 씨는 주민 서명을 받아 도입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상정, 지난 5월 승인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