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지니아 교통대책 ‘표류’

2006-10-01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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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하원 법안 합의도출 또 실패

버지니아 주 의회가 지난 27일 특별 회기를 열어가며 난항을 겪어온 교통 법안을 매듭지으려고 했으나 또 다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4일간 예정으로 열린 특별 회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교통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상·하 양원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내 이틀만에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주 상원은 교통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 인상을, 주 하원은 정부 지출 예산 중 일부 항목의 지출금을 교통 재원으로 돌릴 것을 주장해 왔다.
특별 회기에서 주 하원은 교육, 보건, 치안 등에 지출될 예산 중 24억 달러 상당을 교통 예산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재무 위원회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앞서 케인 주지사와 주 상원이 교통 재원 충원 방법으로 개솔린 세를 포함한 세금 인상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으나 하원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빈센트 칼라한 주니어(공화, 훼어팩스) 주 하원 의원은 고속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15억 달러의 정부 채권 발행을 제안했으나 상원 통화 전문 위원회(the Senate’s money panel)에 의해 채택되지 않자 “회의 결과에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버지니아 교통 법안은 상·하 양원의 시각차 속에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표류할 전망이어서 교통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졌다.
버지니아 주 교통부에 따르면 ▲출퇴근 러시 아워 시 메트로 객차를 모두 8량 연결로 증설 ▲벨트웨이 내 웨스트 노선 I-66번에 2개의 차선을 추가로 확장 ▲뉴잉턴과 루트 123 사이의 I-95 양방향 노선을 각각 1차선 추가 확장 ▲루트 29와 I-66번 교차로 개축 ▲기타 도로 개선을 위한 기금 확충 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처지에 놓였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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