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 마구 못 파헤친다”
▶ 과거 규정보다는 일부 완화
라우든 카운티가 결국 개발에 제동을 거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6일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오던 도시계획법 규정을 확정했다. 이날 조닝 규정은 표결에서 5-4로 통과됐다.
라우든 카운티는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붐이 불면서 조닝 규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져왔으며, 작년 버지니아 주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잉개발이 가능한 느슨한 도시계획법이 시행됐었다.
이날 통과된 조닝 규정은 우선 카운티를 동부, 북부, 남부 3지역으로 구분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북부와 남부 두 농촌지역의 조닝을 과거 규정과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 사이에서 절충해 결정했다.
북부지역의 경우 새 조닝 규정은 20에이커 당 1채로 정해졌다. 여러 채를 지을 경우 5에이커 당 1채 꼴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규정은 20에이커 당 1채는 마찬가지이나 여러 채를 지을 경우 10에이커 당 1채 꼴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는 개발업자들이 여러 채의 주거지를 한꺼번에 지을 경우 과거보다는 2배 많은 집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10채의 주거단지를 지으려면 과거에는 전체 부지가 100에이커가 돼야 했으나 새 규정에 따라 50에이커의 부지만 확보하면 된다.
작년부터 시행된 규정은 일률적으로 3에이커 당 1채를 지을 수 있도록 돼있어 난개발이 우려됐었다.
또 더 시골지역인 남부는 40에이커 당 1채, 여러 채를 지을 경우는 10에이커 당 1채로 결정됐다.
과거 규정은 50에이커 당 1채, 여러 채 지을 때는 20에이커 당 1채였다.
작년 대법원 판결로 시행된 규정은 역시 일률적으로 3에이커 당 1채였다.
이날 조닝 변경으로 라우든 카운티는 이미 집중 개발되고 있는 동부를 제외한 북, 남부 일대에 개발 가능한 주택수가 당초 3만7,000채에서 절반으로 줄게 됐다.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물론 법원의 법적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단 지금 같은 난개발을 방치할 수 없다는 합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조닝 대로면 향후 라우든 카운티에는 개발억제론자들이 제안했던 규정보다 4,000채 정도의 집만 더 지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