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공사비 절반 부담하면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LA시가 보행자를 위한 인도(sidewalk) 보수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유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LA시는 지난해부터 보수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주택소유주를 위해 우선적으로 망가진 보행자 인도를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6월30일로 마감된 회계연도중 530명의 주택소유주들이 보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인도 보수공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시는 올 회계연도에도 약 600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LA시에는 1만750마일의 인도가 있으며 이중 절반 정도가 상태가 심각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매년 수십마일의 인도를 보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도가 망가지는 주요 이유는 20, 30년이 넘어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경우와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의 뿌리가 인도 밑으로 뻗쳐나가면서 인도가 울퉁불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75년부터 인도 보수비용을 전액 책임져온 LA시는 현재 주택가 인도 보수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주로 학교나 공공장소 인근의 인도를 보수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 LA시내 5,000마일이 넘는 인도를 보수하려면 80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곳이 주민과 시정부가 보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일부 민권단체와 주민단체들은 그러나 시정부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주택소유주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문제 외에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시예산과 인력이 인도 보수공사에 투입되면서 저소득층 지역의 인도 보수는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의: LA시 도로서비스국 (818)374-6857, www.lacity.org/council/cd11/50-50%20%flyer.pdf

<조환동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