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분배와 균형, 그리고, 안정된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가치로서 출
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경제 분야에서의 압축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쟁국과의 격차
를 줄이려다 보니,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부의 편중현상은 정말 심각하고, 급속히 진행되어온 것
은 사실이었고, 이로 인해 외국에서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빨리! 빨리!”라는 상징
적 구호로만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처럼, 한국은 정부와 국민들은 혼연의 일체감을 지니고, 근면과 성실만이 지고지순한 성전처
럼 여기고 살아왔기에 현재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서 성장한 것일 것입니다만, 앞서 지적한
바처럼,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앞만 보고 뛰다보니, 이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이 정체성의
혼란과 가치관의 상실, 무기력증, 무한한 경쟁심리, 배타적인 심성만을 키우는 각박한 세상으로
변하는 것만 같아, 어디서부터, 이런 혼동을 바로잡을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렇다보니 현 정부는 근로자와 서민 자영업자의 생존에 대한 권익보호를 살피기 시작 하였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대통령의 경제통치에서의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게 되었
고, 이에 따라, 부의 균형이 깨져있다고 생각한 부동산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분배정책을 입안
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필자가 느끼기엔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3년이 흐른 세월동안 대통령과 집권당은
부동산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고 있는데, 답답하게도, 성공한 정책을 아
직도 보질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동안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고 했던 것은 정말 몇 번인지 지금은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이나 수십
차례였던 것 아닌가요? 작년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하였던 야심찬 8.31부동산대책은 1
년도 못가, 새해가 밝자마자 실패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며, 급기야
는 2006년 노무현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8.31대책을 흔드는 세력이 있어, 대책이 시장에
안 먹히고 있다”라고 초조감을 들어냈겠습니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은 작년 12월말 “8.31대책이 부동산시장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충분
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으로 주택건설경기에 위축을
불러 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토록 정부가 자신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큰소리쳤던 정부는 지난해 말 8.31대책의 정책
입안 실무 공무원들 에게 훈장을 주는 ‘파티’를 열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성
공의 자부하더니만 며칠 못가 또 다른 부동산대책을 생각 하게 되는 작금의 현실을 보자면 도
대체 이 정부는 눈만 뜨면, 부동산! 강남! 신도시! 재건축! 외쳐대니 새해 들면서, 서울강남의
재건축대상 아파트들이 또다시 들먹거리는 조짐을 보자 그토록 완벽을 기했다는 8.31대책의 후
속대책을 만들고자 부랴부랴 수선을 떨고 있는 사정을 보자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보는 사람도 답답함 그자체입니다.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연석회의를 개최하면
서 이 자리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서울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을 회제로 삼아 세세하게 부
동산 재건축에 대한 지적사항을 설파 하였다고 합니다.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환수에 대한 방안, 교통영향평가, 재건축허용연한, 그렇다면 이토록 부동
산에 대한 안정화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줄 든든한 정책 입안 실무진은 없다는
것인가요? ‘헌법처럼 고치기 힘들게’ 만든 8.31대책을 만들었다고 훈장만을 받고 애프터서비
스는 고사하고, 정책의 실패가능성을 솔직히 털어놓는 그런 공직자가 우리에겐 없는 건가요?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주택의 보유와 거래를 억제하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그러나, 시장은 정
부의 입맛대로 움직여 주질 못 했습니다. 부동산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세금의 부담과, 각
종규제책으로 매물은 않나오고, 오히려 집값만 뛰는 현상만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정
부정책의 신뢰성에도 대단한 도전인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 것인지..... 항간에서, 집을 팔아 세
금으로 나라에 바치느니 갖고 있으면서 높아졌지만 그리 부담이 없는 재산세만을 내고, 현 정
부가 물러나면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제도가 바꾸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보유자들은 한층 목을 움츠리고 있다합니다. 새로운 개발부담금제의 도입은 재건축으로 발생되
는 이익을 환수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논란이 예상 되는 대목입니다.
필자가 보기엔 정부가 오죽 급했으면 이런 극약처방까지 검토 하겠습니까 마는 분명한 것은 오
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의지보다 오기로서 정책은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만들면서, 정책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한 모습이고, 그러면서도 정부는 매번 시장
에서 패배를 당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감정적인 모습으로만 나서질
말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여,
시장의 논리에 차분히 경제적 잣대로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한정된 5년 임기동안 이처럼 부동산이라는 한 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그토록 힘을 기
울렸건만 성공의 가능성도 보이질 않는 소모적 경제정책운영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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