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전면금연법 ‘난항’
2005-12-06 (화) 12:00:00
술집과 식당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전면금연법’의 메릴랜드 주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메릴랜드는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전면금연법’ 시행에 이어 주 전체에 이를 확대 시행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다. 술집, 식당 등 요식업자들은 물론 담배 업계가 이에 반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에 의회 지도자들이 동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메릴랜드 주 의회는 특히 ‘전면금연법’을 시행하면서 담배세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금연법과 담배세 인상은 우선 로버트 얼릭 주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상하 양원 모두 반대 입장이다.
토마스 마이크 밀러 상원 의장은 “세금 인상은 어떤 경우에도 별 매력이 없다”며 “담배 농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주 산업구조 상 금연법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밀러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흡연을 싫어하지만 흡연자, 레스토랑 업주의 권리와 이해관계도 존중해야 한다”며 만약 표결이 있을 경우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이클 부쉬 하원 의장도 “흡연자들에게 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메릴랜드는 지난 6년간 2차례에 걸쳐 담배세를 인상했다.
부쉬 의장은 또 “식당이나 술집에서의 흡연허용, 혹은 금연 여부를 주 전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부쉬 의장은 몽고메리, 타보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이 전면금연법을 시행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이 같은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처럼 주 정부, 상하 양원 최고지도자들이 하나 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메릴랜드의 ‘전면금연법’은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