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소년 상대 성범죄범 최하 25년형

2005-10-2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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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범죄위원회의 성범죄 분과위원회는 25일 13세 이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하 2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단속 법안을 제안했다.
현재 주 법으로는 이 같은 범죄에 5년 이상부터 최장 종신형까지 처벌 선고가 가능하지만 새로 제안된 법률은 범법자에 대해 무조건 25년 이상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또 각종 성범죄자의 경우 형을 마친 후 최하 3년간 전자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 버지니아에는 모두 1만3,265명의 성범죄 전력자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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