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말 파산보호신청 북새통…새 파산보호법 오늘 발효

2005-10-1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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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파산보호법 발효를 앞둔 지난 주말 뉴욕을 비롯한 미전역의 법원에는 파산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수백 명씩 줄을 서 대거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뉴욕 연방파산법원의 한 서기는 파산신청자 수백 명이 몰려들어 3∼4개의 재판정이 가득 차는 북새통을 이뤘다고 전했다.

콜로라도의 덴버시는 주민들이 새벽부터 덴버 파산법원에 나타나 정오 경에는 줄이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는가 하면 애틀란타 법원의 경우 사람들이 너무 몰려 파산신청 서류를 작성한 사람만 청사출입이 허용될 정도였다. 또 캘리포니아 지역도 지난주 초 3일 동안에만 약 10만여명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7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파산법은 개인 파산보호 신청에 제한을 가하고 전문적인 신용 컨설팅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기존 파산법 챕터 7는 특정 자산이 완전히 몰수된 뒤에는 판사가 채무를 경감해줄 수 있도록 했으나 새 파산법은 평균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챕터 7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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