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 ‘10% 법안’ 심의 착수
몽고메리 카운티가 중산층 용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카운티 의회는 신규 개발 주택단지의 경우 일정 비율을 중산층들이 큰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으로 짓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카운티 의회의 스티븐 실버맨 의원은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메트로 역 인근 한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 가운데 10%를 카운티 가구당 연소득 중간값의 80%에서 120%까지의 소득자, 즉 중산층 가구가 구입 가능한 가격대로 짓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이 규정하는 해당자는 연소득 5만달러~10만달러 선의 가구가 될 전망이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작년 가구당 연소득 중간값은 4인 가족의 경우 8만9,000달러, 2인 가족은 7만1,000달러였다.
실버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교사, 소방관 등 소위 중간 정도 소득 수준의 주민들이 카운티 내에서 주택을 장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실버맨 의원은 또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카운티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실버맨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8층, 혹은 9층 건물에 100세대를 짓기로 돼 있는 해당 프로젝트는 층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염가주택 10채를 더 지어야 한다.
이 법안은 여타 지역의 서민주택 공급 프로그램과는 달리 개발업자가 나름대로 건축 원가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금도 주택 단지 개발시 연소득 중간값의 70% 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택을 12.5%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으나 중산층을 위한 주택 건설의 의무화 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의 서민주택 프로그램은 교사, 소방관 등 공공분야 종사자들은 소득수준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주택의 2004년 중간값은 단독주택 66만6,450달러, 새 콘도의 경우는 31만8,985달러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