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에 설치된 정지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교통사고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사고가 더 늘어나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각 교차로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분석한 최근 자료에 따른 것으로, 카메라 설치 교차로의 사고발생수가 설치 이전보다 크게 늘어니고, 증가율도 카메라 없는 일반 교차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C는 지난 1999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시작, 지난 5년간 무려 50만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3,200만 달러의 벌금 수입을 올렸다. 일부에서는 당국이 벌금 수입을 위해 카메라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으나 경찰을 포함한 시 당국은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변해왔다.
이번 조사는 DC 내에 정지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총 45개 교차로 가운데 37개 교차로의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 곳에서의 일반 추돌사고 수가 과거 카메라가 없던 1998년의 365건에서 작년 755건으로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사고도 144건에서 262건으로 81%나 증가했다.
측면 충돌사고는 81건에서 106건으로 30% 늘어나는 등 모든 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물론 이는 갈수록 많아지는 교통량 등 자연적인 증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교차로와 비교해서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DC 내 신호등만 있고 카메라가 없는 교차로 1,529개소의 교통사고 증가율은 일반 추돌사고 64%, 부상 및 사망사고 54%, 측면충돌사고 17%에 불과했다.
전체 사고는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인 1998년 1만1,333건에서 작년 1만8,250건으로 61% 증가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단속 카메라가 세수 확대책이라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으며, 시의회도 이 문제를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