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솔린 세금 유보 추진

2005-09-11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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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의회, 2개월간 징세보류 입법추진

버지니아에서 유류세 징세 유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주 하원의 벤 클라인(공화, 락브리지)와 상원의 스티브 뉴먼(공화, 린치버그) 의원을 중심으로 현행 갤런 당 17.5센트인 버지니아의 개솔린 세금을 향후 2개월간 징세하지 않는 법안 상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올 들어 개스 값이 계속 오른데다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 여파로 한차례 폭등, 운전자들이 공황심리를 느낄 정도의 고유가 시대를 맞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입법 추진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숨을 고를 여유는 줘야한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징세 유보 입법을 위해서는 의회 특별회기 소집이 필요하다.
뉴먼 의원은 “버지니아는 지난 회계연도에 5억4,400만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며 “개솔린 세금 징세유보로 인한 세수 감소는 재정 흑자분 중 고속도로 공사기금에 충당될 1억5,000만 달러를 전용하면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흑자분 중 대부분은 이미 용도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마크 워너 주지사는 “재정 흑자가 났다고 해서 1억5,000만 달러의 현금이 현재 금고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정부는 또 개스 세금 징수유예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주지사 대변인은 “개솔린 가격을 인위적으로 일시 내려봤자 절약 기조에 역행해 오히려 소비만 부추길 뿐”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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