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희망보험 대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친 종업원에게 즉각적인 치료비와 수술비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체상해로 죽게 되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준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구체적으로 종업원의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종업원 상해보상)는 종업원이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해를 입을 때, 또는 그 결과 사망할 때, 종업원 상해보상법에 정해진 일정한 혜택을 그 몸을 다친 종업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후자(고용주의 책임보험)는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의 태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용주의 책임을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모름지기 종업원을 거느리는 모든 고용주가 반드시(Mandatory or Statutory) 들어야할 보험이다. 따라서 이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감독과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업원의 급료와 관계되는 세금을 내게되는데, 종업원의 실직보험 번호를 신청할 때 노동청과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고용주의 사업시작이 알려지면서, 종업원 상해보상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래서 뉴욕 주는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의 준법감독국(Bureau of Compliance)으로부터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는 시점에서부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보낸다. 이 통지서를 보면, 매 1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25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3개월(90일)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고용주가 물어야할 벌금은 $2,250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뉴저지 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준법여부 확인(Compliance Enforcement Cross-Match)이라는 통지서를 각 고용주에게 보내는데, 이 통지서에 의하면 처음 2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의 벌금을 물리고, 그 이후 매 1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씩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고 되어있다.

예컨대 3개월(90일) 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고용주가 물어야 할 벌금은 $8,000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업종에 따른 보험요율과 종업원들에게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급료의 총액에 의해서 보험료가 추정되고(Estimated), 또 지나간 1년간 지급된 급료의 총액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결정되므로(Determined) 고용주의 급료장부(Payroll)를 확인하는 과정이 회계사와 보험인의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된다.

첫 번째 급료가 지급되는 시점에서 보험을 든 시점까지 공백 기간을 없애려면, 즉 공백 기간이 생겨서 그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기술적으로 첫 번째 급료가 지급되기 이전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급료장부를 설치해주는 회계사는 첫 번째 급료가 나가기 전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도록 종용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