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쟁기술력 ‘양은 늘고 질은 낮아’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통해 본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한 반면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공동으로 지난 94년부터 03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위 13개 국가의 특허기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등록건수에서는 94년 943건(세계 10위)에서 03년 3,944건(세계 5위)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질적수준에서는 9위에서 8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데 그쳤다.

미국 MIT 대학이 특허기술의 피인용 회수를 이용해 산출한 ‘기술력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통신(3위), 반도체(4위), 전기전자(5위) 등 3대 산업은 양적 및 질적으로 우수하나 자동차(10위), 의료기기(10위), 항공(8위), 바이오(8위) 등은 타 국가에 비해 양적 및 질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록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등록건수의 92%를 차지, 대학 및 연구소의 해외특허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택준 기자>

<표>국가별 미국 특허 등록순위 동향(출처: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가 1994 1997 2000 2001 2002 2003 GDP대비 건수
미국 1 1 1 1 1 1 8.7
일본 2 2 2 2 2 2 10.4
독일 3 3 3 3 3 3 5.4
프랑스 4 4 6 6 6 6 2.4
영국 5 5 7 7 7 7 2.3
캐나다 6 8 8 8 8 8 3.8
대만 7 7 4 4 4 4 10.5
한국 10 6 5 5 5 5 4.8
스위스 9 10 11 11 12 12 5.9
이탈리아 8 9 9 9 9 9 1.2
스웨덴 12 12 10 10 10 10 6.3
네덜란드 11 11 12 12 11 11 2.8
중국 13 13 13 13 13 1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