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소음방해도 소송제기 가능

<문> 저희 집은 1,340채가 있는 커뮤니티의 클럽하우스 근처에 있습니다. 지난해 클럽하우스 에어컨이 교체됐습니다. 이 에어컨은 오전 5시1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작동됩니다.
새로운 10톤짜리 에어컨은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집안에서는 소음지수가 85데시벨이고, 패티오에서는 58∼61데시벨입니다. 창문을 닫아도 집안에서 소음이 들립니다.
클럽하우스 근처에 사는 집주인 모두가 집주인협회의 이사들에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소음이 몇몇 집주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귀하가 기술한 상황은 ‘사적 불법방해’(private nuisance)에 해당됩니다. 이는 불법방해가 몇몇 이웃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귀하의 법률 보호책은 귀하의 사적 불법방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집주인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음이 많은 집주인을 괴롭힌다면, 이는 공적(public) 불법방해에 해당돼 다른 법률 구제책을 써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빨리 수리한 뒤 매각시기 결정해야

<문> 제 남편과 저는 내년에 이사 들어가기 전에 수리할 걸 계획하고 타운하우스 한 채를 샀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이 집을 있는 그대로(as is) 팔고 곧 이사를 가고 싶어합니다. 남편은 저희가 기다리면 주택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실내개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그대로 팔면 내년에 시장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잃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아무도 내년에 집값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강합니다만, 이런 연속성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오른다면, 집 판매 장은 급속도로 차가워질 것입니다. 제 제안은 귀하가 조그만 수리 개선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판매에 최적기를 찾는 건 귀하의 부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로서도 가족간 합의가 안 되는 걸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타인과 함께 콘도 구매는 복잡해

<문> 제 룸메이트와 저는 일년째 렌트해서 살고 있는 2베드룸 콘도를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자이고 렌트 수입을 위해 콘도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 모기지 브로커는 제 FICO 스코어가 740이지만 제 룸메이트의 스코어는 630이라고 말합니다. 제 혼자서 콘도를 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저는 대학시절부터 좋은 친구였던 제 룸메이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아마도 귀하의 집주인은 팔고 싶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집주인이 팔겠다고 결심한다면, 귀하는 콘도를 혼자 구매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장점을 보지 않는 한 파트너십은 문제를 복잡하게 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