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의해서 또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게 되는 리노베이션 중 허가 없이 했다가 나중에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리노베이션이 주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벌금을 내거나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될까봐 두려워 무작정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이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한 사전 정보 없이 리노베이션을 했다가 주택을 되팔 때 문제가 생기거나 보험 또는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규정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는 없다(No Excuses)
모든 주는 리노베이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뉴욕주는 예산확보를 위해 주택관리, 교통법규 등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으므로 리노베이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정보를 얻어야 한다.
뉴욕주 주택국은 세금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없이 리노베이션을 하는 주택소유주에 대해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택국 직원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주택 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주지역의 리노베이션 코드를 알자
리노베이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는 미리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작게는 고장난 화장실이나 깨진 유리를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지붕을 수리하는 것까지 각 리노베이션 사항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를 우선 알아보자.
거주지역별로 자세한 리노베이션 허가 목록은 웹사이트(http://www.permitplace.com/links/search1.asp)를 방문해 해당 주, 카운
티, 도시를 기입해 얻을 수 있다. 또 공사업자를 이용해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 지역별 허가 목록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리노베이션을 했다가 비용만 더 드는 경우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B씨는 허가 없이 파티오 지붕을 넓히는 공사를 했다가 비용은 물론, 주택당국의 허가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까지 내야했다.
주택국은 허가 없이 리노베이션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공사를 중단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괜히 공사를 시작해 비용을 투자하고 규정을 어겨 공사비용 이상의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허가 없이 리노베이션 했다가 주택을 되팔기 어려운 경우
주택의 판매가치를 높이기 위해 침실을 늘인다거나 지붕을 수리하는 등 리노베이션 했다가 거주지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주택을 되팔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주택을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새로운 거주 허가증을 발부하기 위해 방문한 해당 검사관은 허가 없이 실행한 주택 공사를 쉽게 판별해낼 수 있다. 리노베이션이 규정에 맞는다는 것을 나중
에 증명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 때문에 주택 판매가 지연될 수 있다. 또 한가지 위반이 발견되면 다른 곳도 검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택 판매가 힘들어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험 문제 및 소송
리노베이션을 잘못했다가 발생하는 화재 또는 수재 문제는 보통 보험회사가 커버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사업자에게 소송을 하게되고 결과적으로 주택 소유주의 허가 없는 공사는 주택당국에 보고되게 된다. 이 경우 주택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주택을 판매한 후 구입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만일 주택 판매가치를 높이기 위해 허가 없이 침실을 하나 더한 후 나중에 구입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차액금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