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colum정부가 올해 부동산을 통한 세수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강경한 입장에 서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목적이 우선입니다. 또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는 투기장화 되어 자본이 있는 사람만 시장의 자본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해 거래에 따른 이익을 정당하게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목적도 큽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가 일반국민들에게 올바른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인정받고 지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만요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과 보유할 때 부담해야하는 세금 중 어느 하나라도 부담이 적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형편의 구별 없이 과도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너무 한꺼번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급격히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과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자를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다주택 소유자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로 낙인찍어놓고 세금을 과중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경제학자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계와 시민계층에서는 현정부의 경제정책 이데올로기가 시장자본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적인 좌파개념으로 가자는 것이 아닌가 깊은 우려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 세금제도에서 유지되고 있는 재산세(봄철)와 종합토지세(가을철)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인상되면서 지난 상반기에 각 도시마다 재산세파동을 겪은바있고 이번 가을에도 종합토지세는 여지없이 전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인상돼 국민들이 집단 반발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현행 세제에서도 급격한 인상이 조세저항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하면 정부는 도대체 부동산시장을 산업구조에서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을 자본주의시장에서 정당한 투자대상이고 생산활동인 국민경제를 지탱하고있는 산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서울강남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은 정부의 늑장대처로 일어난 정책 실패가 원인이지 소수의 자본투자자들의 “머니게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들의 성과는 “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단편적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본이 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이고, 과연 수요에 비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못해줘서 가 아닌가?” “현재의 부동산가격수준이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결과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맞춰 이러한 제반요건이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선진국의 부동산 조세정책을 예로 들고 있는데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세금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 또는 부동산보유자에게 다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정책에 거의 전부를 소비하고 있음도 알고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각 나라의 세율만 모방하려 하고 있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세금은 낸 사람에게 다시금 지원책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통한 세금은 지역발전과 교육제도개선, 복지분야에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세금을 활용하겠다는 대국민 홍보전략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떨
어지게만 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고 객관적 사고로서는 이해가 되자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생활에 밀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스스로의 투자이익을 보존하기보다는 공익적인 관점으로 투자자들을 노력의 대가없이 돈놀이한다고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과도한 세율인상과 부동산 가격통제만을 위한 새로운 세금제도 마련하기 보다 이에 앞서 국민에게 이러한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통한 세금 확보분에 대하여 투명하게 국민 스스로에게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자료를 제공한 후 제도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검증 절차 없이 내년에 부동산 종합세제안을 시행한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제적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어 공급이 줄고 수 년 뒤엔 또다시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이동이 불가능하여 부동산시장에 왜곡된 거래환경이 조성될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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