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우려할 정도의 경직성을 보이고있고 이런 경직성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야기된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2003년 10월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 시행한 이래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게 만들었던 것이고 정책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의지가 지속된다면 적어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주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10,29 대책 발표이후 정부는 추가로 주택투기지역지정발표 (서울전역, 경기도 전역, 충청수도권이전지역 , 경남북 및 부산일부지역) 및 토지투기지역발표(서울, 경기, 충청일부, 경상남북도 일부 강원일부 등)와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일부아파트 단지지역의 주택거래 신고지역지정, 재건축아파트 건축기준강화 및 임대아파트 건설공급, 1가구 다주택 소유 및 부동산과다소유자의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신설계획, 부동산 담보대출비율강화, 등등 기억하기도 힘든 강력한 규제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함으로서 한국의 부동산 거래시장은 당분간 숨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안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선언한바있고, 친 시장접근방식의 정책은 최소한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어려울 것 아니겠는가? 하는 강한 우려가 현실인 것으로 나타난 것 같아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의 기대는 접어야할 것으로 보는 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시장에 대한 정책실시는 기본적으로 급격한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인한 거품붕괴 우려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산업경제전반의 자본이탈방지와 부동자금의 원활한 유통으로 산업경제로 자본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로 볼 수 있음은 이해할만합니다만, 이런 정부의 경직된 시장개입으로 인한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을 정부에서는 예상치 못하였는지가 의문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부동산이란 시장경제의 기본이요 한 국가의 경제적역동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분야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기초적 구성을 이룰 수 있고 주거 또한 부동산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활동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기본적이고 국가와 개인 및 기업활동의 근간인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의 생산적 기여도는 국가경제의 가장 큰 분야라 할 수 있겠고 또한 부동산자체는 움직이질 않지만 이를 통한 자본의 유통은 항시 생동감 있게 유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시장을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면서도 거래는 실종되며 기업의 생산적 기반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장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국가경제에 잃는 것 과 얻고자하는 면에서 대칭적인 면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연구기관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다행히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일각에서도 부동산규제로 인한 경제력 무력감에 대하여 의식을 하는 것 같은 신호가 보이고 있는 점은 늦은바 있지만 다행으로 느끼며, 최근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부동산관련 세금제도를 완화하고 부동산거래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산 및 경상남북도 일부지역에 실시중인 부동산투기지역을 해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둔화된 지역을 추가로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점과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작을 위해 콜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연말 안에 추가로 인하할 예정인 점이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예정이었던 1가구3주택을 소유한자에 대한 세금의 중과방침을 1년 정도 유예하여 숨통을 열어놓는 방안이 마련되고있으며,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감면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합니다.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하여는 상속자본을 생산활동에 투입한다는 조건을 걸고 최고 50%의 세율을 10%대로 대폭 낮추어주는 조치도 준비중이라 합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도 과도한 시장간섭은 실패할 확률이 있을 수 있음을 뒤늦게 인식한바 있다고 필자는 보고있으며 아직도 계획 경제적인 통치방식은 피하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권의 지속성과 국민의 절대적지지가 필요함을 느끼고있는 정부는 부유한 자들의 보유자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리라보고 부자의 자본이 정부의 친화적 정책으로 유도하여 분배의 순환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있는 경직된 정책들에 대하여는 자유자본시장의 원리에 충실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또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consulod@empal.com. 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