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부동산 컨설턴트>

요즘 한국 내에는 현정부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화제가 대두하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난 대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정체성문제는 보는 이에 따라 각자의 의견을 지니고 표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각 개인별,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은 전부라고 할 정도로 크고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필자가 활동하는 부동산 분야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가치판단기준과,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 경제적 이익보존 의지 등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소속된 국가의 정체성에 따라 엄청난 차이와 차별을 가늠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야당이 대통령에게 던진 공개질문은 현정부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느냐? 아니면 신봉하고 있고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느냐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일겁니다.

이런 논쟁의 핵심은 정치적일 수 있고 필자의 분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우려와 의문점이 있기에 경제정책의 기본적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현정부의 별칭은 참여정부입니다. 그런데 참여가없는 참여정부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에 내놓은 것은 참여를 기본으로 한 정책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기본적 구도를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정책만을 보여왔었고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서울강남에 대한 견제 및 압박을 근간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①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제한 ②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세 부담가중 ③ 주택거래신고제실시 ④ 서울시 전체의 투기지역지정 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준강화 ⑥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⑦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실시 등의 정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위’가진자’들의 위기감 심화 및 재산의 해외시장 무분별한 반출현상이 심각할 지경으로 현재 사회문제를 떠나 국부의 해외유출로 볼 정도로 위기가 대단한 상황이 정부의 시장경제에 맞는 위기에 대한 방어조치로서 너무 과격하고 급격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물론 과도한 투기바람과 부동산에만 몰리는 경제집중의 폐해는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의 정부정책은 부동산시장의
기본질서를 너무도 쉽게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이익이 허무할 정도로 가치하락과 부동산소유를 통한 경제활동에 위기감을 촉발시킨바있어 정부정책의 목표와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정부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부동산경제의 거품을 삭히는 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진 각종의 세금부담의 가중이 실로 작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유세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보험료의 인상, 국민연금 인상 등의 문제도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자의 소득을 거둬 없는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는 국민복지차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강남지역이 아닌 강북지역마저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영향으로 소득의 수준에비해 커다란 세 부담을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 강남을 규제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상대적 없는자인 강북 주민들이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강남의 1가구1주택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지만 소득이 뒷받침되기에 상대적 부담감은 적으리라보는데 강북은 절대세금액이 적다하더라고 세 부담률은 높은 것입니다.

현정부의 우려되는 부동산정책 중에 공공택지에서 건설사의 25.7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을 공개하라는 정책은 기업은 이윤추구가 기본이요 절대적 생존철학인데 원가를 공개해서 기업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정책인 것입니다.

건전하게 자본시장의 질서 속에서 얻어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은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리라 봅니다. 다만, 건전한 자본의 원활한 유통을 정부에서는 정책으로 반영하고 유도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필자는 정부의 정치적 정체성보다 경제정책의 정체성을 자유시장에 뿌리를 두고 역동적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consulod@empal.com/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