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부동산 컨설턴트>

지금 한국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지역 발표로 찬·반론이 크게 나뉘어서 정치권에서는 신지역주의 또는 대안 없는 이전 등이라 주장하며 밤새는 줄 모르고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인구의 과밀에 대한 현실과 국가발전에 대한 역기능이 너무 많고 국력의 집중을 지방에도 이전하여 국가발전기능을 분산하여 권한을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화하여 기치를 높인 것이고 있다.

각 시민단체 및 야당에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검증되어있던 바도 없고 안보상의 위험성에대한 검토도 없었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국가발전에 저해됨을 현재로서는 단순히 판단할 수도 없으며 좁은 국토에서의 수도이전은 거리, 시간상등 공간과 심리적인 면에서도 가치를 인정할 수도 없고, 수도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이전비용도 동의를 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수도이전으로 인구분산 효과도 50만 명 내외에 머물러 현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화에 효과적이질 않고 한시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에서 최소10년에서 30년 이상 진행하여야할 이전사업을 현정부에서 지속할 수 있겠느냐하는 정책집행력의 시간적제약 등을 내세우며 극렬히 반론을 제기하고있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각계원로들이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법률적 대응도 가세하여 이 문제가 우리 나라의 경제적 흐름과 특히 부동산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관해 우려되는
바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산업의 생산활동은 수출산업활동 이외에는 특별히 발전적인 경우를 볼 수가 없고 시장에서 감춰버린 유동자금은 생산활동으로 양성화되질 않고 있으며, 국민들이 불황에 필요로 하는 소비활동은 갈수록 침체국면이며 정부의 적극적 예산집행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응력의 기민성이 떨어져 이러다가는 2만 달러 소득달성의 꿈은 현시점
에서는 그야말로 먼 미래로 밀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전망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서 말한 부동산시장에서 한발 뒤로 하고있는 유동자금의 수익모델은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유래를 볼 수 없는 강경한 부동산시장 개입정책으로 더 이상 한국의 부동산은 상품가치로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참담한 상태로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정부의 행정수도이전으로 충청권의 토지 및 건물 등 해당 및 인근지역에서는 부동산폭풍이 몰아쳐 투자는 충청으로!!하는 구호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과연 이 지역이 부동산투자가치로서 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도전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시중자금을 급속도로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한복판 충청도 전역으로 남하하고 기웃거리고있는 이 현실이 과연 선진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제는 다시금 냉정히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입장 에서도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무분별한 일부지역에서 보이고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우려를 인식하여 자유자본주의 시장질서에 충실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정책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는 순기능의 경제적 시장환경을 만들어야할 것을 제의하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자금은 갈곳을 잃어버려 이처럼 화제가 되는 지역으로만 몰려 오히려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중지할 것을 제안합니다./consulod@empal.com. 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