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한국의 경제사정은 수출은 날뛰고 내수는 죽어가고 있다고 단적으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입장은 2004년 1부기에 경제부총리는 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은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소득이 개선되며, 국제수출증가가 클 것으로 하여 5~6%의 경제성장은 무난하다고 장미 빛 전망을 내비쳤으나 현재 2004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의 경제부총리의 시장전망은 우려 섞인 안정화에 대한 기대만을 지니고있음을 최근 내비친바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수시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는 정부의 초강력한 각종의 정책실시로 인하여 그나마 명맥을 잇고있던 내수시장의 희망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차에 정부에서는 건설경기의 일부활성화방안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는 방안을 2004년7월1일 건설교통부장관명의로 발표한바있어 이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 내용은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있고 무주택자와 부동산경기의 자연스런 연착륙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유주택자에게도 문호를 일부 개방한 내용도 있음을 주목합니다.
발표내용은 ▲공공주택용지를 수도권에 700만평을 비롯하여 1,200만평을 개발한다 ▲신구 일반분양 주택용지를 개발한다.(규모:1,800만평) ▲과거 준농립지(현재의 관리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절대허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10만㎡(약3만평)로 한다.(과거는 30만㎡이었음) ▲공익적 주택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시 일명알박기로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주택개발업자에게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 ▲중형임대아파트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SOC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과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공기업예산을 시급히 편성한다 등입니다.
이중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는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잘못 판단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을 엄격히 방지하여 그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실시할 것임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불법거래혐의자에 대한 예금계좌추적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 등 의 정책들은 시간표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도 정부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근간을 손대지 않는다는 대 원칙 하에 마련된 것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어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는 10.29대책 등 지난해 한꺼번에 쏟아 낸 각종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을 놓고 이 정도 규모면 600가구에서 1,000가구수준인데 각종의 지원시설 확충 없이 이뤄진다면 지역의 난개발현상은 심각할 것이고 정부의 의지대로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둔 채 이번 방안을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제도상의 충돌도 예상이 되고, 이번의 정부발표안중에는 전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내놓았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의지가 정말로 있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자유자본거래를 위축하는 종래의 제도를 혁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내건설경기는 물론 크게는 국내내수시장의 활성화유도에도 꿈쩍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다시금 정부에게 촉구하는데 부동산을 비롯한 내수시장의 진작을 위해서는 제도규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세제개편도 이루어져서 정말 소득계층의 이원화된 구조를 현명히 처리하여줄 것을 밝히고자한다./consulod@empal.com. 82-2-554-6040 , 82-16-303-5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