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에 법적규제

2004-07-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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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법적 통제를 가할 계획이다.
카운티 의회에 상정된 새 법안은 캄개스터, 스타파워 2개 케이브리 회사에 대해 ▲30초 내 전화 응답 의무화 ▲36시간 내 고장수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민들이 제기하는 케이블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은 요금 청구와 관련한 것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뎀에 관한 것이다. 작년 1년간 케이블 모뎀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주민 불만신고는 1,400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 업계는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 불만은 극소수라며 이런 입법은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 DSL이나 다른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케이블 모뎀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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