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오늘 필자는 한국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대하여 여러 독자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래 및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하여 외부적 영향을 받는 문제들에는 대략적으로 구별한다면 부동산물건의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균형의 여부, 기업활동, 금융권의 금리체계의 변화여부, 외국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금리 등 금융제도의 문제, 이러한 금융업의 국내와 국외간의 연동성과 이에 따른 내외부 요인의 변화가능성, 국제적인 경제의 흐름, 정부의 정
책, 각개인간의 심리적 경제문제에 대한 안정성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메카니즘의 원활한 연합으로 부동산경제는 움직이고 정체되고 호황으로 갈 수 있고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다분히 자본주의 경제로써 자유경제의 제도 틀 속에서 자연적 흐름만으로도 부동산은 변화가능성이 거의 전부일수도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제도마련으로 좌우되는 대단히 우려할만한 외부적 요인을 안고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허나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 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지배받고있음을...
현재 우리 나라의 정부는 서민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커다란 가치를 내세우고있는 참여정부입니다. 현재의 정부는 이러한 대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억제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고있으며, 2003년10월29일 부동산 정책 발표한 후 이를 기점으로 하여 부동산의의 투기 내지는 이상급등현상을 멈추었다는 내외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좀더 세부적 규제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자는 현정부의 시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에 커다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일단의 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작년하반기이후 국내부동산은 거래동향 및 가격상승을 정부의지대로 제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의 효과가 식기도전에 더 이상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는지 아직도 서울강남 등 일부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격의 이상흐름이 있다하여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제도 역시 현재로는 대단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도가 과연 가진 자에 대한 규제이면 말도 안 하겠지만 당장 느끼는 것은 서민의 주택마련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음도 정부는 알고있는지?
이 점 말고도 정부는 소득계층에서 상위계층인 10%내외의 구성원에 대한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에 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각종의 제도를 양산하고있는바 이를테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실시, 또는 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한 임대아파트건립문제, 행정적 기능을 갖춘 새로운 행정수도이전, (그러나, 이전대상부처가 행정부만이 아닌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포함한다하여 수도전체가 이사가는 것 아니냐는 천도론에 대한 여론의 이중화논란이 현재 한국 내에 떠들썩함)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여부에 대한정부의 정책혼선문제와 이에 따른 시민단체와 건설경기의 불안정성,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 정책의 빈곤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지나친 시장에 대한 간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서는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여야만 되는지 필자가 며칠 전 한 달간 보고들은 선진국의 부동산 유통시장의 시장자율 질서에 따른 원활하고 활발한 그 바탕 위에 국가의 경제력에 대한 기여도 등 거래상태를 지켜본 바 있음을 비추어 본다면 한국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너무 깊이 있는 시장규제가 우리 나라의 경제적역동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걱정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문점을 여러 갈래로 필자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consulod@empal.com/ 82-2-554-6040 , 82-16-303-5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