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의 부동산거래신고제의 나타날 수 도 있는 부작용을 본다면 정부의 부동산거래신고제의 정책적 의도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가수요를 차단시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해당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대표성을 지니고있는 강남권 (서초구제외)과 성남의 분당구를 선정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를 어느 정도 양과 질로써 시장거래에서 차단시켜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부동산(특히 주택)의 거래와 가격을 안정시키고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진행하려면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기준가격을 정부에서 설정하고(정부에서 설정하는 기준가격은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의 주택거래 및 시장가격 조사자료) 이 기준가격에 미달하여 신고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주택 거래 신고액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만한 행정능력이 아직 덜 갖추어 있고 이에 따라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액수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만을 산정 해 본인에게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즉시 국세청에 통보함으로서 우선 가산세를 부과하는 행정의 편의주의가 대단히 걱정스럽고 이렇게 가격검증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비록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격대로 높여서 신고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 거래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과태료를 내야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되는 한심한 결과도 발생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리라 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실수에 대한 민원도 나타나게됨으로서 쓸데없는 부작용도 예상된다하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의 중요한 실수는 정부(건설교통부)는 이번의 주택 거래 신고제 실시에 앞서 해당지역 선정기준을 발표하였는데 그 기준은 (1)전국아파트 가격상승률(8.7%)의 두 배 이상 오른 지역 (2)최근 3개월간 3%이상 오른 지역 (3) 최근 1개월간 1.5% 가격이 오른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기관의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및 거래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3가지 요건에 미달되는 가구수가 지정대상 지역아파트 수에서 13%인 3만 여 가구가 이번의 정부조치에 해당되질 않는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3%라니!! 1.3%도 아닌 13% 씩이나 지정요건에 해당되질 않는다고 하다니! 놀랄 일이질 않습니까?. 반면에 이번 정부조치에 빠져있는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평균 47~50%정도가 정부가 정한 사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당국자는구(區) 평균상승률을 보면 해당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으로서 국민에게 적용시키는 중대한 일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사정은 묵과되어도 좋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요건에만 맞추어진다면.. 또는 통계적인 자료만이 중요한 정책의 입안 및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란 말인지 우려될 정도입니다.
아울러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오히려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만을
중요한 잣대로 여겨 실제거래 되고있는 가격보다 일부러 정부기준 가격에 맞춰 신고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거래신고제실시이후 처음으로 신고한 사례를 보면 실제거래 가액이 7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정부의 기준가격인 5억3,000만 원으로 신고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우연일 수도 있는지 아니면 앞서 말한 필자의 의견대로 순수한 거래가액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고 실 거래가액을 판단한다 하더러도 정부의 기준가액 선정의 허점이 발견되는 최소한의 실수는 벌써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최근 정부의 주택거래제 실시로 부동산관련 전문가그룹에서 한국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 및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는 것에 우세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충격적 요법에 면역이생기고 또한 현재의 부동산시장주변의 자금사정을 놓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결과들을 본다면 정부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을 줄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이런 정책보다 시장의 질서를 깨뜨리질 않는 대단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정책마련만이 왜곡된 부동산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봅니다./consulod@empal.com/82-2-554-6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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