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민간 경비용역 회사 직원 4명이 이라크 팔루자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사건에 용역회사 직원 2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의 군사부문 민간용역 확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수감자 학대 사건은 군사부문 `민영화’가 군수분야와 요인 경호분야를 넘어 포로 조사와 정보 수집.분석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책임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민간 회사들의 경우 최소 경비에 최대 효과라는 이윤 동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사후 문제가 발생해도 민간인은 군법회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미군 내부 조사보고서와 수감자를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장병들이 언론과 친지들에게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용역 회사 직원들이 수감자 조사에 직.간접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수감자를 가혹하게 다루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