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내에는 정치의 역학구도 및 국민들의 정치현실에 대한 논의 및 제각각의 해석이 열기를 가라앉자 않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요. 특히 사상초유의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비정상적인 현실 때문인지 어디를 가던지 정치적인 화젯거리를 뜨겁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집단인 3개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경제정책에 대하여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여러 독자들과 의견을 나누어보고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각 정당에서 내 세우고있는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과연 이 정책공약이 해당정당에서 집권하였을 때 정부정책으로 나타나게될 가능성이 크기에 꽤나 신경을 쓰고 판단의 자료로서 활용하여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는가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대만에서도 최근에 총통선거를 겪은바있는데 그 나라의 해외 이민자들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기고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국내인들과 똑같이 한 표의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과 차제에 비록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신분일지라도 나의 조국의 경제적 성장에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있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멀리타국에서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고생하고있는 재외동포들에게도 국민참정권을 보장하여주기를 바란다는 필자의 주장을 이 지면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입니다.

각 언론이나 경제리서치기관 그리고 일선에서 실물부동산을 접하고있는 현장의 부동산업자들의 판단으로는 이번의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느 당이 다수의석을 획득하여 집권한다해도 부동산가격의 흐름에 있어 큰 영향은 시장에서 나타나질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3개 정당에서 내걸고있는 부동산관련 공약을 살펴본다면 이미 대부분이 현정부(노무현정부)에서 발표했고 정책으로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우선은 발견되고있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호성에 그치고 기타 여러 공약에 섞어놓기 위한 원론적이고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평가를 받을만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씁쓸한 구석도 많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중 여론의 도마에 오른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공개에 대하여 민주당과 한나라 당은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공택지(건축을 위한 용도의 땅)를 건설회사에 매각하기 전에 땅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고 공개된 땅에 대한 원가를 기초로 하여 이 땅위에 건축하여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분양원가공개원칙을 주택시장의 흐름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다소 유동적이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현재 아파트를 분양할 시 착공 전에 분양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물을 다지어놓고 분양하는 후 분양제도를 내세우고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공공용(장기임대용 및 단기임대 아파트,)아파트부터 후 분양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점차 범위를 넓혀 시행하는 쪽으로 공약을 내세우고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분양할 시 공개적인 경쟁입찰방식으로 택지를 분양하여 실입주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을 나타내고있음도 주목할 사항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는 민주노동당에서는 일정규모의(예: 건물가액이 30억 이상을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부유세를 신설하여 과세한 후 이 자금으로 서민들의 복지예산으로 전용하자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성정당들은 현재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금제도에 누진과세제도가 있는 현실에서는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음도 알아야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정책에 관하여는 각 당이 선거에서의 지역주민을 극도로 의식하는 형편인지라 각 정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세우고있질 못하고 있기도 한데 다만 열린우리당에서는 현 지역에서 유세활동 중 행정수도이전계획을 자당의 득표전략 또는 정책적인 의지를 내세우는 적극적인 충청민심을 끌고자하는 노력이 지대함도 목격되고 있습니다(이 점에 관한 다른 정당은 극히 정략적이고 인기 영합주의적이라고 대단히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있고 필자도 이런 간접적 접근방식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함).

또한 열린우리당에서는 주택거래허가제 실시 지역확대. 투기지역지정확대들 공개념성 정책을 내세우고있고 부동산개발분담금제도를 재 도입하고 재 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실시한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주택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취득, 등록세 등 부동산 권리이전에 관한 세제를 강화하는방안을발표한바있습니다.

이상에서와같이 각 당의 부동산관련 선거공약을 살펴본 바 도무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하는 우려 섞인 진단을 내고싶고 이런 각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하여 실행하고자하는 의지를 발견치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 번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적 행사에는 재외동포들도 본인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받고 경제활동을 고국 땅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권리를 부여하길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해외동포들의 애국심과 경제적 기여도는 고국 땅에 살고있는 국민못지 않게 뜨겁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