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도박 허용해야”

2004-03-28 (일) 12:00:00
크게 작게

▶ WTO, ‘규정위배’ 결정

도박업체 대거 진출할듯

인터넷 도박 금지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월스트릿 저널 보도에 따르면 WTO는 카리브해 지역의 소국 안티과 바부다의 제소를 받아들여 “도박 역시 서비스산업에 관한 국제 협약의 적용대상”이라면서 “미국은 이들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WTO 결정의 적용대상은 안티과 바부다 업체들에 국한되지만 미 도박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인들을 상대로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길이 열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각 주마다 도박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 주간 경계를 넘어서는 도박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법무부는 인터넷 도박 역시 불법으로 보고 단속을 벌여 관련 사이트 운영자들을 처벌해 왔고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은행들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개설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WTO의 결정은 또 라스베가스의 대형 도박업체들이 해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업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널은 분석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