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본보 3월19일자 A4면)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진 가운데 향후 1개월 뒤로 바짝 다가선 국회의원 총선거 후에 나타나게될 정치권의 판도변화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확실하지만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가능성에대하여 조심스럽지만 꼭 짚어야할 문제들에 관하여 독자들과의 대화를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현실적인 가능성의 예측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경제적인 가치를 보완해줄 수 있는 금융(주식시장, 외환시장, 기업활동)등에 관하여 독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의 대통령탄핵의결은 국내금융시스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주었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은 폭락하였으며, 채권에 대한 금리도 치 솟았고,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도 이상흐름을 보였었지요.

따라서 이번의 사태가 가져올 국제시장에서의 한국이라는 상품적 가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으며,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말에 사건이 발생됨으로서 서구시장에서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죠. 그야말로 2~3일간의 공백은 우리국민들에게는 초조함의 답답함을 극도로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일본동경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사태에 대한 결과가 보였고 뒤이어 뉴욕의 월가에서의 한국시장에 대한 평가가 그 뒤를 이었는데 한국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본적 잣대인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지난 주말보다 0.01%가량 하락하는 낮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잇달아 무디나 스탠더드 앤 푸어스 그리고 영국의 피치등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의 한국시장에 대한 안정도를 인정함으로서 불안감의 회복을 조심스럽지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의 국제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거용 정책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정부정책(경제정책)을 빠른시일 내 실시하고 아시아와 미국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조기에 개최키로 하는 등 발빠른 위기대처능력을 보이기에 애를 쏟고있는 형편입니다.

환율은 탄핵 후에 나타났던 달러사재기현상도 잦아들었고 지난 주말보다 5~6원대가 하락한 모습으로 안정세를 나타나고있지요. 그러나 환율시장은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 안심할 수준은 못되며 환율시장은 외국인들의 국내주식시장에서의 매도량이 늘어나면 또 한번의 불안감은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분위기 속에서 과연 현재의 부동산 시스템상의 문제는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느 정도고 그 여파는 어디까지 미칠까를 생각하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국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경제시스템이 이상작동을 불러와 부동산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말 부동산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가 법률적으로 완비가 되어있고 법률에 따른 시책들이 시행단계에 와있기에 단기적으로 외부적 충격에 제도적 완충지대가 설정되어있고 우선은 정국의 흐름과는 거리를 두고 안정세는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안정화를 바라는 기대가 그간에 많이 있어 왔고 국민들 대부분이 현재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하여 신뢰를 보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수를 꼽는다면 제도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번의 정치적 가변성이 장기적으로 흐른다면 제도의 안정적 장치는 심리적 공황으로 바뀔 가능서
도 있다고 보며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 면밀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당장의 현상이지만 심리적으로 불안감은 부동산시장보다는 크다고 보고있으며 금융 쪽의 불안감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부동산으로 자금을 유동화 할 경우가 예측되고있으면 이런 예측은 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유동화자금의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부동산거래와 가격이 오히려 오를 공산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국내부동산시장은 주택 및 토지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있고 거래건수는 급격히 줄고있으며, 충청도의 행정수도 이전계획 후보지역들은 거래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및 건설회사들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특히 건설사의 아파트분양계획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대단히 고요한 상태를 보이고 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신 독자들은 국내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일층 분석하고 검토하는 지혜로운 인내심을 갖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의 고국에서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consulod@empal.com/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