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선거의 해입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모든 논점의 중심에는 선거 화제로만 집중되어있다 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큼 큰 뉴스가 아니라면 도무지 톱기사에 오를 수도 없을 지경이지요. 필자는 정치에 관한 한 일반사람들의 관심과 수준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필자의 업무영역과 정치와의 관계 및 화재가 될만한 이야기 거리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필자의 관심도에 크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정국을 덮고있는 여야의 관계와 대통령의 선거개입 유무에 관한 일들, 정치권 대선 자금의 불법성과 이에 따른 정치인사들의 신병에 관한 구체적 변동사항 등은 국민으로서의 지대한 관심은 있을지언정 이 문제가 필자에게 있어 생사에 관한 긴급한 문제로서 고민할 정도까지는 못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선거에 있어서 어느 정치집단이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이 시중에 발표되고 그것이 부동산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사항 일 경우에는 이문제야말로 필자가 어느 정당에 지지를 보내야하는가? 라는 물음에 쉽게 결론을 나타낼 수 있는 신중하지만 신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정치집단 중에서 아직까지 부동산에 관한 선거공약 내지는 선거전략상의 자료도 내보이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보니 필자는 아직
까지 어느 정당에 지지를 하여야하는지 결정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이야기가 나왔으니 선거와 부동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화제일 수도 있겠습니다.오는 4월 실시될 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항상 역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통화량증가, 부동산 시장 부양책 등 많은 공약을 내세웠던 지난 선거를 돌아보면 선거 전후의 술렁임은 있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거로 인해 생기는 술렁임일 뿐 부동산 가격에는 특히 급격히 상승했다거나 하는 요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거철마다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각종의 개발정책과 부동산관련 세금제도에 관한, 또는 서민중심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고 대통령이 집권하고있는 정당일수록 선심성 또는 발표용정책들을 내 놓았던 예가 과거에는 수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갈정책이 또한 이상하게도 경기흐름과는 관계없이 효력을 보이던 때가 여러 번이질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구체적인 개발 공약 등이 나온 선거 때는 가격 상승을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서울특별 시장의 청계천복원공사,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이전 등의 공약 때는 이후 관련 지역이 상당 폭의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공사에 관한 공약은 지금도 착실히 약속을 지키고있고 공약발표당시부터 청계천인근지역의 부동산거래의 양과 가격은 급상승하였죠.
또한 연이은 강북 뉴타운 개발정책이 이어지면서 청계천인근지역인 왕십리는 뉴타운의 핵심지로서 요즘도 잘나가고 있질 않은가요?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침 서울지역의 수익성 상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줄어들면서 강남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땅값은 물론 아파트가격 등이 상승했었습니다.
이렇게 땅값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2004년1월23일 토지시장에 대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까지 열기를 잠재우려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부동산 관련 공약이 직접적으로 개발상황을 구체화시킨 예입니다. 또한 선거공약이 실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죠. 하지만 수없이 쏟아낸 위정자들의 선거공약으로 부동산시장을 들뜨게 하였던 예를 찾아보기란 쉽질 않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선거 철이 오기 전에 집을 구매하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선거 철에는 대부분 선거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선거자금(혹은 정치자금)등이 선거관리당국에서 제대로 통제하질 못하던 시기에 일시에 선거기간 중 쏟아졌던 자금들이 선거시장을 통하여 음성에서 양성화하면서 선거 후에 자연스럽게 투기성 혹은 투자성 자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란 매개체가 필요하였을 것이고 또한 선거 후에도 집권정치인의 정치자금을 육성하는 방안으로는 부동산 만한 상품을 발견치 못하였기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자선호도가 집중하여 나타나서 급격한 거래가격상승이 오던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과거의 전형적 선거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상승국면은 없다! 라고 단언해도 좋을성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의 고 강도 압박이 있기도 하지
만 제도적으로도 또한 현금자금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과학적으로 잘 발달되어있어 음성적 자금의 정치권유입, 이로 인해 부동산을 통한 선거자금의 양성화시스템의 몰락이 선거와 부동산의 유착관계를 끊어놓았기 때문에 선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유무에 관한 결과는 선거참여정당의 부동산정책으로 상승과 하락을 나타낼 뿐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순환경기 흐름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 사회시스템의 운용, 금융상의 수익률 비교 등, 경제적 가치로서만이 부동산경기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필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예견하는 말씀을 올린다면 아직도 한국 내에는 초 저금리 시장이고 이런 시장적 환경은 선진경제국가의 금융시스템과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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