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보조금 증액 논란

2004-03-1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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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대통령, 순결 위주 성교육위해

종교단체 . 反 낙태 단체 지지
일부 청소년 단체 “효과없다” 반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순결을 강조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 보조금을 2배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을 줄여온 부시 대통령은 오는 2005 회계연도에 성교육 보조금을 2억7천만달러로 2배 증액하는 안을 최근 제시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젊은이의 금욕생활이 성 전염병을 예방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종교단체와 반(反)낙태단체 등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앞으로 순결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회와 10대의 문란한 성생활을 막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반대자들은 순결에만 초점을 맞춘 성교육이 콘돔 등의 피임기구에 대한 10대들의 정보 접촉을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 그 실효성이 증명되지 못한 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 보조금의 상당액이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부시 대통령과 동일한 도덕적 관점을 가진 일부 단체들에 할당될 것이라며 보조금 수혜자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성(性)정보 및 교육협의회(SIECUS)’에 따르면 순결 위주의 성교육에 연방 정부와 주(州) 정부 보조금 8억달러 이상이 지출됐고 이중 대부분이 부시 행정부에서 집행됐다.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의 제임스 왜거너 이사장은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효과가 없다”며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을 2배 증액하는 것은 행정부 지지자들에 대한 후원인 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방 정부는 보조금 수혜 기관에 ▲혼외 성행위의 유해성 ▲성행위와 성병전염 ▲사생아 문제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교육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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