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초 레이건 행정부 이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부시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정부 재정으로서는 더이상 감당할수 없을 정도라는 경고가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국방예산이 5천억달러에 육박하게 된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비용, 신무기의 배치와 첨단무기의 개발, 지원병에 대한 복지 등이 어우러진 결과이지만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주 행정부가 요청한 국방예산중 70억 달러를 삭감키로 하는 등 국방비 지출의 억제를 위한 압력도 커지고 있다.
국방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연방재정적자의 급증에 대해 의회가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을 중단시켰던 19년전 상황과 유사하다.
존 햄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1985년 상황을 연상시키는데 재정적자와 국방예산이 너무 급증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치에 맞지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미군은 지난달 코만치 헬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F/A-22 랩터 전투기, F-35 통합공격 전투기, V-22 신형수직이착륙기,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사업 등 냉전시대에 입안되어 현재 추진중인 대형 무기개발사업들은 물론 `미래전투체계’ 사업과 미사일 방어(MD)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하지만 어떤 항목을 삭감할지에 대한 결정은 레이건 행정부와 비교해 더 큰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은 평화시에 이뤄졌지만 부시 행정부는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요한 전쟁을 수행중이고, 레이건 행정부는 탱크와 헬리콥터 등 무기의 구입에 많은 예산을 지출한 반면 부시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군인들의 임금과 의료보험 및 연금 등 복지예산과 관련이 많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원내 국방관련 매파에 해당하는 던칸 헌터 하원군사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주)과 33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짐 누슬레 예산위원장(공화.아이오와)에게 서한을 보내 국방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주 열린 청문회에서 “전쟁의 와중에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방예산 삭감론자들은 연방예산 가운데 행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예산중 다른 분야는 동결 또는 삭감된데 반해 국방예산 항목만 국방부가 절반 이상을 지출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삭감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