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90-8 부결

총기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을 금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폐기돼 함께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워싱턴 DC의 권총 규제 법안이 살아남게 됐다.
연방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총기제조업자 상대 소송금지 법안’은 민주당이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수정조항을 첨가시키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 법안은 DC의 권총 규제 법안 폐지안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챨스 램지 DC 경찰국장은 “올해 들어 총 385정의 권총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또 엘레너 노튼 홈즈 DC 하원대표는 총격에 사망한 두 청년의 부모들을 대동하고 이 법안을 제출했던 빌 프리스트 상원의원 찾아가 총기 규제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금하는 법안은 연방 상원이 90대 8로 폐기함으로써 올해 안에 다른 총기법안이 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기 법안의 수정조항은 민주당의 주도로 첨가됐는데 민주당원들은 총기 구입자의 신분 조사를 강화하고 총기 규제 범위를 넓히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법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존 에드워드 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니아)도 바쁜 선거 운동 일정에서 잠시 눈을 돌려 민주당이 제안한 총기법안 수정조항을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
대량 살상 무기 금지확대 조항은 52대 47로, 총기 구입자 신분 조사 강화조항은 53대 46으로 통과됐다.
연방 하원은 지난해 총기 제조업자와 총기 상인들을 상대로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9월로 만기가 되는 대량살상무기 금지법안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