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워너 지사 “신용도 손상” 반발
▶ VA주 상.하원, 폐지 계획 모두 배제
버지니아주 의회에 제출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들이 자동차세 폐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올해도 세금을 물게 생겼다.
주 상원 재정위와 하원 세출위가 각각 615억달러, 580억달러의 차기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남은 자동차세를 향후 4년간 모두 폐지하자는 주지사의 제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워너 주지사는 “1998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폐지안을 약속 기간내에 마무리 하지 못함으로써 버지니아주의 신용도가 손상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승용차와 픽업 트럭 등에 적용됐던 자동차세 폐지안은 매년 부과 세금을 축소해 200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이었으나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면서 중지돼 현재 30%를 남겨두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자동차세 폐지로 인한 각 지역정부의 예산 부족 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며 자동차세가 완전히 폐지되면 주정부는 총 14억달러의 추가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후 새로 제정된 ‘재정 안정 조치법’은 세수가 주정부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적자가 비정상적으로 누적되는 경우 자동차세 폐지안을 동결시키도록 명령하고 있다.
워너 주지사는 “남아 있는 30%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없애면 무리가 따를 것을 알기 때문에 4년간 매년 7.5%씩 줄여갈 계획이었다”며 “이것은 주정부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할 주요 정책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존 치체스터 주상원의원이 제출한 세제개혁안은 38억달러의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일년 안에 자동차세 폐지한다는 원래 계획을 취소,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공제 혜택을 삭감, 일년에 5억2,000만달러의 세수 증대를 노리는 하원의 ‘스파르탄 예산안’도 자동차세를 폐지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