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의회, 연일 세금올리기

2004-02-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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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담배세 등 인상안 세제위 통과

버지니아 의회에서 연일 세금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 상원 세제위원회는 17일 주 판매세를 1%포인트 올리고, 담배세는 갑 당 35센트, 또 부유층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이 판매세 면세 대상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또 한번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의 본격 추진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존 치체스터 상원의원의 이 안이 시행되면 향후 2년간 37억 달러 정도의 세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47%는 일반 세금 인상분이며 나머지 53%는 담배, 개솔린, 자동차등록세 등 ‘사용자 부담 원칙’ 개념의 세금을 통해 걷어진다.
이 안은 치체스터 의원이 제안한 전반적 세제개선안의 일부로 본안은 이미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버지니아의 담배세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낮은 갑 당 2.5센트로 이의 인상은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는 현재 다음 회계연도에 12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돼 예산 감축과 함께 세수확대를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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