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결혼 NO, 혜택 YES

2004-02-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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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 주택 융자 등 길 열려

▶ VA하원, 동거커플 생활편의법 통과

동성 결혼은 안 된다. 그러나 실 생활의 편의마저 완전 박탈할 수는 없다.
지난 주 동성간 결혼 금지 규정을 재확인한 버지니아 주 하원이 16일 동성 커플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동성 커플에 주택융자를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하원은 이날 제임스 딜라드 의원(공화)이 제안한 의료보험 법안을 표결을 통해 50-49의 근소한 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실제 동거하고 있는 동성 커플의 경우 그룹 의료보험에 가입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하원 통과는 버지니아 하원이 보수적인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날 표결에서도 공화당 의원이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리처드 블랙 의원(공화)의 ‘결혼한 이성간 부부, 혈연관계자에게만 주택융자를 해주도록’ 규정해 ‘동성 커플, 미 결혼 동거 커플 등이 버지니아 주택국의 주택융자를 못 받도록’ 한 법안은 44-54로 부결됐다.
버지니아 주택국은 통상 주택융자를 해줄 때 결혼한 부부 또는 혈연관계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법적 근거와 관련, 논란이 있었다.
이날의 두 가지 법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족재단 같은 보수단체는 “일관성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며 동성애자 인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의료보험 법안은 고용주로 하여금 동성 커플, 미 결혼 이성 커플, 피보험자와 동거 중인 형제 자매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다 그룹 보험 가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마크 워너 주지사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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