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 동안 걷지 않던 세금을 정상적으로 징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버지니아 주 하원은 17일 판매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필립 해밀턴 의원 명의로 제안된 이 공화당 법안은 마크 워너 주지사의 각종 세금 신설 및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에 맞서는 것으로 이날 63-34로 무난히 통과됐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5억2,000만 달러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철도, 국내외 운송, 해운, 항공회사와 유틸리티 회사 등에게 특히 혜택을 주던 각종 판매세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판매세 과세 대상이 아닌 노동, 서비스 등에도 ‘서비스세’ 형태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세탁업자 등 한인 사업자들을 긴장시킨 법안과는 다른 것이지만 일부 업종의 한인 업자들에게는 세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법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기계, 공구, 수리용 부품, 각종 소모품의 경우 판매세 면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모두 면세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 상정돼 한차례 더 심의된다.
현재 버지니아는 내년 12억 달러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며 이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주 정부와 공화당이 각각 세제개선안을 내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워너 지사의 정부안은 주로 신규 세원 개발과 세율 인상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도록 돼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충분한 심의기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세부담 가중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경영상태가 극히 나쁜 항공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안은 연 10억 달러의 세수 확대를 꾀하는 워너 지사안, 2년간 25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상원안에 이은 3번째 안으로 지난 13일 전격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