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얼릭 메릴랜드 주 지사가 취임 2년째를 맞는 올해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얼릭 지사가 22일 발표한 13개 항의 주요 정책은 ▲체사피크 만의 수질 개선 ▲의료 혜택 확대 ▲중범을 제외하고는 수감을 줄이고 마약사범도 치료위주로 전환하는 교정정책 등을 담고 있으며 ▲로비스트들의 윤리 준수 ▲법인세 징세 강화 ▲장애자 서비스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얼릭 지사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공화당 소속 지사로서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며 작년의 신념 단체 지원, 차터 스쿨 등 보다 보수적인 정책방향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얼릭 지사가 올 주요정책 중 슬롯 머신 도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 문제는 작년 얼릭 지사 정책추진방향의 핵심을 이룬 부분으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얼릭 지사가 이날 발표한 내용 중에는 도로 개선에 필요한 연간 3억 달러의 재원 조달방안도 빠져 있는데 주 정부 측은 이 두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릭 지사는 작년 의회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얻지 못했던 점을 의식, 올 들어서는 이미 상하 양원의 10개 위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직접 면담하는 등 대 의회 협력구도 강화에 애를 쓰고 있다.
얼릭 지사의 올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약물 중독자의 거주지 치료 확대를 위해 400만 달러를 투입, 폭력적이지 않은 위반자는 가급적 교도소에 수감치 않도록 하고, 교정행정 개선을 위해 추가 200만 달러 투입.
▲장애자를 위한 장관급 부처 신설
▲주 윤리위원회 기준을 위반한 로비스트는 항소 중에도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며
▲5개 보건센터 신설 재원 조달을 위한 240만 달러 채권 발행.
▲의료 사고 보상 상한선 신설.
▲하수처리장 신설 재원마련을 위한 월 2달러50센트의 세금 인상.
이 가운데 의료사고 보상 상한선이나 하수도세 증액 등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