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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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첫 주택 구입자 위한 무료 재정지원 법안 연방의회 통과

2003-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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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 약 8만 명의 저소득층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무료 재정지원을 제공하게될 연방 법안이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웨인 알라드 연방 상원의원과(공화·콜로라도) 캐트린 헤리스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공동상정 한 이번 ‘아메리칸 드림 다운페이먼트 법안(HR1276/S811)은 내년부터 2년간 매년 4만 세대, 총 8만 세대에게 각각 최고 1만 달러 또는 주택 구입가격의 6%까지 무상 그랜트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최고 8억 달러의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법안은 또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주택국(FHA)이 제공하는 다세대 아파트 모기지 대출한도를 유닛 당 현 19만4,190달러에서 21만8,465달러로 증가했다.


신청자는 연소득이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 중간소득의 80%를 초과하면 안 된다. 프로그램은 주와 지역정부가 연방 주택부(HUD) ‘HOME 투자 프로그램’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멜 마티내즈 HUD 장관이 요청한 법안을 상하 민주·공화 양당이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킨 것으로 이 달 중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데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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