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4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WTO에 강도 높은 개혁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는 WTO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혜(SDT) 자격 요건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WTO가 2026년 현재의 글로벌 무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에 갇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이룬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브라질과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이 WTO 협상에서 SDT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