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의회가 장기간 비어 있는 세컨드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샌디에고 시의회는 최근 8대 1로 주택소유주들이 의도적으로 집을 비워두고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경우 매년 수천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빈집세’ 안건을 6월20일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으며, 시의회는 이를 통해 임대 및 매물 주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들과 일부 시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찬성 측은 “비어 있는 주택을 시장에 유도해 주거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세금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안건은 오는 6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