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제인들을 만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방 거점 대학의 지원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부제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놓고 이 대통령은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며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0대 외투 프로젝트 선정 및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핵심 기업 유치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 △외투기업 맞춤형 청년 인재 육성 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기업인들은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대규모 투자에서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안토니오 란다조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에서의 투자가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있어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해주신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드는 중”이라고 소개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상공회의소별로 (규제) 목록을 써서 제출하면 (정부에서) 검토해 (합리화 여부를) 통보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완전히 균형 잡힌 나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하려고 한다”며 “복지 지출,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확보, 교육 및 정주 여건 등 모두 지방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마쓰우라 데쓰야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발언에 이 대통령은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대학을 지원하고 초중고 국제학교와 특수학교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

<전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