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특별시(가칭)에 ‘파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다.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지방 균형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통합을 재촉할 만한 ‘당근’을 대거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1년 예산이 약 20조 원인데, 예산의 25%에 이르는 재정 지원을 내건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