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억수 특검보는 한국시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범죄로, 실질적인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으로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