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최고사령관(commander in chief)’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도덕성뿐”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본인이 보유한 미군 통수권을 활용할 때 국제법이나 의회 통보 절차 등 기존 법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공개된 2시간 분량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보유한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도덕성, 나 자신의 생각(my own morality. my own mind)”이라며 이를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법은 필요 없다. (내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자 그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국제법이 미국을 제약할 수 있는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강대국 간 충돌에서 법이나 조약과 같은 규범적 요소가 아닌 국가적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군사·경제·정치적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