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한국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한미가 5대 5로 나누도록 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 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정하자고) 주장했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은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은 글로벌 무역환경과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수혜국이라 생각하고,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그랬듯 수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있는, 5대 5 배분 걱정이 들지 않을 사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해각서(MOU) 상의 조항을 근거로 수익 배분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뤄진 협상이었던 만큼 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을 묻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돼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없는 사업은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협상 기간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놀랐던 뒷얘기도 소개했다.

그는 "8월 2일 토요일이었다. 산업정책비서관이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니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했다"며 "문서 형식이나 내용 등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 일색이었다"고 술회했다.

또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며 "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시간 정도 마지막 설전을 해보니 비로소 미국의 요구가 더 뚜렷해졌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3천500억 달러가 우리 예상과 달리 전액 현금 투자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강화된 우리 입장을 담아 5페이지 문서로 보냈다"며 "그때 통화 스와프 등 외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고, 한참은 양국 간 대화도 없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8월 정상회담 이후 (보낸) 훨씬 강화된 우리의 입장문, 그게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며 "기본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 200억 달러 연간 한도 등 양보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