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 국방 당국도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도 마련하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도 도출했다.

◇ 한미 팩트시트에 "전작권 전환 협력"…SCM선 타임라인 구체화 논의

14일(한국시간)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는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2026년까지 마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 같은 내용은 SCM 공동성명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1·2단계가 정량적 평가에 집중돼 있다면 3단계는 정성적 평가 위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의 영역으로 해석된다.

2027년부터 FMC 검증에 들어가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충분히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 명시…韓 국방비 인상·美 무기 구입도 합의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역할·규모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주한미군에 대한 양국 합의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우선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차 명시했다.

주한미군을 계속 한반도에 주둔시킨다는 취지지만,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인 2만8천50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다.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SCM 공동성명에서도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current level)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

이번에 이 표현이 빠진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는데,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한국이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과 부지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미는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3.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선 '10년 내'라는 목표 시점이 명시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정부는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해 203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천억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 지휘헬기-Ⅱ 사업(약 8천700억원)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천억원) ▲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 F-35A 2차 사업(약 4조5천억원)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원) ▲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약 8천억원) 등이 있다.

한미는 조선업 협력 관련,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을 규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