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경호부대에 대한 공격과 유전 점령 등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 다수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까지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군 자산을 배치한 뒤 지난 9월부터 이 지역을 지나는 일부 선박들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하며 격침해왔는데 이제는 더 강경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군사적 행동을 법적으로 정당화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지침은 의회로부터 무력 사용을 허가받거나 베네수엘라에 전쟁을 선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마두로의 고위 안보 참모들이 미국이 마약테러단체로 지정한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비(非)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서 미국이 이들과 무력 분쟁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자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군사 작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카르텔을 미국과 무력 분쟁 중인 전투원으로 규정해 이들을 바로 죽여도 괜찮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러나 NYT는 이 논리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논리를 확대 적용할 경우 다시 법적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 전쟁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서 마두로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크게 세가지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베네수엘라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이다.

마두로 대통령이 군의 지원을 상실하면 도주를 시도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붙잡힐 가능성을 노린 전략이지만 반대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내 지지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두번째는 미국 특수부대를 보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것이다.

외국 정부 수반 암살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테러단체의 수장이라는 논리로 이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

세번째는 미군 대테러부대를 보내 베네수엘라의 활주로, 유전과 석유 시설 일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을 꺼려왔기 때문에 행정부가 입안 중인 계획 다수는 해군 드론과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이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때문에 결정을 망설여왔으며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불법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테러리스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밖의 것은 추측일 뿐이며 추측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전개를 지시한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이 이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까지는 적어도 결정을 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