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시코 정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재개는 없다”

2025-11-03 (월)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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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집단에 강경대응하던 시장 피살에 현지에선 연방정부 성토

멕시코 정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재개는 없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로이터]

멕시코 정부가 폭력 집단에 강력히 대응하던 현직 시장 피살 사건을 규탄하면서, 과거와 같은 '마약과의 전쟁' 재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 미초아칸주(州) 우루아판에서 발생한 시장 암살 피의자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며 "총격범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이들까지도 모두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 성향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파 정부 때의 마약 카르텔 대대적 소탕 작전 같은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약과의 전쟁 당시처럼 우리 정부에 지역을 통제하고 군사화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접근법은 (범죄억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되레 지금 같은 폭력을 더 심화했다는 게 바로 멕시코에서 실증된 현상"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은 강력 사건을 되레 낳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은' 2006년 말 시작됐다. 펠리페 칼데론 당시 대통령(2006∼2012년 재임)이 취임 직후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위해 미초아칸주에 군과 연방 경찰을 투입하며 전쟁 개시를 알렸다.

후임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2012∼2018년 재임)까지 이 정책을 계승하면서, 멕시코에서는 10년 넘게 일부 지역에서 군·경찰과 카르텔 간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현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마약 밀매 조직을 와해하면, 무주공산으로 변한 마약 수송통로를 차지하기 위한 다른 조직 간 세력 다툼으로 다시 일대에 피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2017년의 경우 살인율은 라틴아메리카 최상위권으로, 인구 10만명당 25명에 달할 정도였다.

2018년 출범한 좌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부는 '총알 대신 포옹'으로 대변되는 치안 노선 변경으로 마약범죄로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복지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에 안간힘을 썼다.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지난해 취임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부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아 공교육 시스템 개선 및 마약 조직원들의 지역사회 내 영향력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가의 힘은 정의이며 원인에 대한 관심"이라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이 비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법적 처형이나 권위주의를 앞세운 억압이 아닌 지역 내 보안군 배치, 엄정한 수사, 공정한 처벌 같은 현재의 전략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카를로스 만소 우루아판 시장(무소속)은 시내 중심 광장에서 열린 '망자의 날'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만소 시장은 최근 수개월 동안 농민을 갈취하는 범죄집단을 규탄하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촉구해왔다고 현지 일간 레포르마는 전했다.

사건 이후 일부 주민들은 미초아칸주 정부 청사에 난입해 집기류를 부수고 쓰레기통을 불태우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셰인바움 대통령과 여당(국가재생운동) 소속 알프레도 라미레스 베도야 미초아칸 주지사를 성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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